대법원 2000. 6. 19.자 2000그40 결정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판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 77, 84, 90 결정(헌판집8-1...

[공인중개사 민법] 40. 물권법(물권의 종류, 의의, 판례...

(출처: 대법원 2000. 10. 27. 선고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관습법상 물권관련 판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특허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특허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1.1.1.(121),62]... 뿐 40%와 90%를 경계로 하여 그 전과 후의 범위에 있어서 하수의 정제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른바 임계적...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

선고 2007다31884 판결), 판례는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③ 한편,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제43 조, 제40조 제4호) 설립...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제5판)

17판까지 40여 년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은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하신 후 서울대... 그 작업으로 2000년에 ‘판례 민사소송법’을, 2002년에는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을 각 출간하였다....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답변하였고, 그 직후 을 회사가 위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을...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위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자 한다. 나. 2017년 전합판결 및 그 이후의 대법원판결 ⑴ 2017년 전합판결 판시 내용의 요약 2017년 전합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를 구분하면서...

【판례<손해배상예정액감액, 약관 해당여부 판단기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⑵ 2000년대 이후의 판례 (특히 계약보증금의 경우) ㈎ 계약보증금에 관한 판례를 보면 2000년 전후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