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12. 자 2000즈3 결정

부산가법 2017. 4. 24. 자 2017느단1124 심판

조부모인 갑 등이 손녀인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을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갑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인 남성 을과 필리핀에서 만나 병을 출산하고, 을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을은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6. 19. 자 2017므10730 결정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가법 2014. 4. 1. 자 2014느단225 심판

갑이 을과 결혼하여 태어난 병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병을 갑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고 법원에 병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병을 입양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