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을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