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684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피합병법인 갑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을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1]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1620 판결

[1]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고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