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75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5.(130),970]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99나492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57511 (20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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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126조 제750조 제7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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