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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1:09경 ○○시 ○○○길 ○○구치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상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직자로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점, 비위행위가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라. 기타‘를 적용했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소청인이 지난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점,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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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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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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