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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수사․단속업체 협회장으로부터 특정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 등 수사 진행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팀의 팀원에게서 X개 업소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의 ‘너.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3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처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 및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이 OO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직위해제를 당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 징계사유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으로 의결한 바,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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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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