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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9, 2023.09.1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화로 피해자 A에게 5차례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A가 소청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자 피해자 A를 협박한 것이 사실임에도 A를 고소한 비위가 인정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검찰에서 소청인의 협박 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소청인의 전화 통화내용은 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A에 대한 사과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정성 의심 등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위의 의무위반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승진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례와 비교 시 본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의무위반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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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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