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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8, 2023.05.0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 □□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고속도로 ◇◇방향 도로까지 약 10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5]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나. 음주운전’ 비위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강등~ 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한다.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강등’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3월’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00km로 다른 사례에 비하여 매우 장거리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고 내용이 ‘졸음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 5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운전했다는 등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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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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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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