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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7, 2023.02.28,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6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선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음주 측정 조사에 불응한 과정과 이 사건 관련 벌금 선고액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3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개전의 정이 높은 점, 자발적으로 음주단속 비위 사실을 즉시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 및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이력 및 제반 사정, 벌금액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정직 3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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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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