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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75, 2022.07.12,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시 소재 ○○번길 ○○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 ○○사거리 앞까지 약 7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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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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