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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 2022.03.10, 기각

직무태만(일반)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 0. ~ ’00. 0.까지 총 26회(24회)에 걸쳐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없는 상태에서 항만이나 섬 주위 해역에 접안 또는 닻을 투묘하는 방법으로 장시간(8시간~19시간, 8시간~38시간) 피항 대기하고 피항사실을 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00. 00. ~ ’00. 00.까지 총 25회(7회)에 걸쳐 풍랑주의보 예보 발표 또는 발효가 있기 전에 접안 또는 투묘하여 피항을 완료하고 1~19시간(4~2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항을 완료한 것으로 단장에게 허위 보고하였으며, ‘00. 0.~’00. 0.까지 총 15회(18회)에 걸쳐 출동 종료 전날에 피항할 이유가 없는데도 출동해역을 이탈하여 ○○항 인근항만 등에 투묘 또는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모항인 ○○항으로 입항하여 출동을 종료하는 등 업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소청인1)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월‘(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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