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51, 2022.03.31, 불문경고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접수된 112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출동 한 후, 가족구성원간 시비를 인지하였으면 관계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 신고 종별도 정정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바, 소청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가정폭력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동하여,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태만히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확인되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소청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