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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66, 2022.01.20,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관내 출장 승인을 받고도, 출장목적이 다른 직원들의 출장에 동행하여 목적 외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시간 중 커피숍을 방문하여 출장시간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5종 등 집합을 제한하며,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연장 알림’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업무내⸱외 모임이나 회식, 행사,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복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은 2021. 00. 00. 18:20경 ◯◯◯◯◯◯협의회 회원 5명 및 소방서 소속 직원 8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0:30경 ◯◯◯◯◯◯협의회 회원 2명, 소방서 소속 직원 8명과 ‘가라오케’에 출입하여 위 행정명령 및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비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출장시간 사적 사용한 직원들 및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 집합금지 장소에 출입한 직원들은 각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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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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