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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6, 2022.02.08,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무일 미열과 허리통증 등 이상증세가 있어 내원 의사 처방을 받아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 하였고, 다음날 사무실 출근하였으나 목소리가 변하고 감기 기운 등의 이상증세가 다시 있어 내원,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 중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 검사 후 당직근무를 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다음날 당직근무를 마칠 무렵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확진 사실을 알게 되어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미열과 허리통증은 지침상 코로나 임상증상에 해당하여 다음날 출근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야 하며, 코로나19 검사받고 귀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까지 한 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침상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은 점 등은 지침 규정상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경우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관련 업무 마비·민원 발생 등의 결과가 연속된 점, 반드시 사무실로 복귀해야만 할 긴급성·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등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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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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