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6, 2021.10.19, 기각

비밀누설(직무)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 ~ ‘1○.○.○. 어업에 종사하는 지인 3명에게 어업지도선 위치, 진행경로, 단속해역 및 경로 등 어업지도・단속 관련 직무상의 비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총 15회에 걸쳐 누설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건 당시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및 ○○○○과장 지위에 있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득한 자로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임에도, 약 3년 기간 동안 3명의 지인에게 15회에 걸쳐 어업지도・단속 관련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사건 당시 직급, 비위행위 빈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어업단속의 면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결과에 개입할 의사를 비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관계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므로 ‘기각’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57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2013헌마496, 497 재판취소 등 181 재판취소 사건 [인용(취소),각하]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총론 185 065. 2023. 8. 31.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18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3-15

제14판 신민사소송법 - 정선.사례.판례/최평오/피데스

첫째로, 2021년 2월 선고까지의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변호사ㆍ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 노우주 행정사의 이야기 | 2024-05-24 316일 전

[우주행정사사무소] 행정기본법 총칙의 목적 및 정의[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