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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6, 2020.06.23, 감경

민원·진정야기 관련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사이버 팀장으로 근무시, 20○○. ○.경 △△경찰서 4층 사이버 수사팀 입구에서 텔레그램 上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가 유포되었다며 피해 신고를 위해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한 민원인 A(女, 18세) 등을 만나, 수사팀 사무실로 민원인 등을 안내하지 않고 15분간 복도에 서서 상담하면서‘이건은 신고가 안 되니, 합성된 나체사진 같은 증거를 찾아와야 한다.’고 설명하며 진정사건을 임의로 반려하고, 이로 인해‘성폭력 표적된 여고생의 신고접수 거부’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비난 보도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가 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소청인의 입장을 대등하게 보도한 반론기사가 나가게 된 바, 피해자 말만 듣고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인해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사건 발생일이 소청인의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여성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가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소청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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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민원·진정야기관련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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