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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334, 2019.08.13,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들은 피의자 호송시에는 뒷수갑이 원칙임에도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앞수갑을 채운 뒤 수갑덮개와 점퍼로 손을 덮은 채 순찰차에 태웠고, 경찰서로 이동 중 피의자가 위 수갑에서 오른손을 반쯤 빼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나. 소청인 A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경찰서 현관으로 이동 중, 수갑에서 오른손을 빼내 도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각‘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의 피의자 호송업무 경력 등에서 볼 때 소청인들 각자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이 사건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어 도주 ○시간만에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일련의 사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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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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