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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3, 2019.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약 200m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신호대기 정차 도중 잠든 위치가 불의의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왕복 4차로의 교차로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약 15분 동안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의 범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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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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