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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03, 2019.10.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 금융단말기에 조작자 카드로 로그인을 한 후‘전금융기관등록내용조회’라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누나)의 동의 없이 개인의 자산정보를 조회·출력 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비밀엄수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공무원인 소청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민사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라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법무법인의 잘못된 지시를 따른 것인 점 등 다른「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와 달리 취급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 왔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자체가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소청인은 민사소송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그동안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양정 선례가 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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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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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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