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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2, 2019.10.22, 기각

근무불성실(감봉1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0번의 근무지외 출장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경마장에 출입하여 총 453회의 베팅(금액 : 3,305,000원)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용납 될 수 없으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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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근무불성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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