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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58, 2019.09.24, 기각

개인정보 조회(견책 및 문책성 전보 → 각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201○.3.○. 기간 동안 ○○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정보 94건을 조회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 22건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하고, ○○청 내부 훈령 기준에 따라 ‘문책성 전보’(안양○○→ 목포○○)를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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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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