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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3, 2019.09.19,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로 압송 도중 피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수갑을 해제하고 병원으로 이동, 피의자가 검사 후 퇴원 준비로 환복 할 때까지 수갑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관련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이나,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현장선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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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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