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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5, 2020.02.25, 기각

품위손상 (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월경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관련자에게 자신을 이혼남으로 거짓으로 소개한 후 사적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 ○월 초 관련자 집 근처 공원과 소청인의 승용차 내에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201○. ○. ○. ○○자연휴양림 산행 중 관련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써 ‘징역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거나 강간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는 감경 제외비위인 점, 소청인은 본건 관련 형사처분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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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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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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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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