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6, 2018.10.25,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주류와 2차 성매매 등 도합 3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