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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8, 2017.09.14, 기각

부적절한 언행(견책→기각)

【사 건】 2017-45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1) 소청인은 2016. 4. 1. 부대 식당에서 ○○체육대회 후 고기 회식 중 대원 B 등 대원들에게 침을 묻힌 상추쌈을 먹도록 강요하였고, 2) 같은 해 여름경 부대 앞 ○○에서 대원 5~6명과 회식을 하던 중 대원 C에게 침을 묻힌 치킨을 먹도록 강요하였으며, 3) 같은 해 12월경 부대 앞 ○○에서 지휘요원 2명, 대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 D, E에게 침을 묻힌 치킨을 먹도록 강요하였다. 나. 지휘차량 사적이용 소청인은 2016년 연말 회식이 잦은 시기에 음주 후 운전대원을 동원하여 지휘차량을 타고 귀가(○○시 ○○동, 약 20km)하는 등 지휘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2016년 12월경 ○○ 부근 상황근무 시 대열을 갖추지 못한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씨발”이라고 한 것을 비롯, 평소 수시로 “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음식에 침을 바른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상추쌈에 침을 바른 것은 무작위의 대원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대원들의 장난기 섞인 요구를 맞받아친 것에 불과하며, 심지어 다른 대원이 침을 바른 상추를 소청인이 먹기도 하였다. 이는 재미있는 회식을 위해 중대장으로서 스스로 낮추고 약점을 보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지, 대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부대 앞 ○○치킨에서의 일은 소청인이 전역 예정 대원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마련하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따라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장난을 쳤을 뿐 전역 직전의 대원들에게 취식을 강요할 이유는 없었다. 2) 지휘차량 사적이용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일정부분 인정하나, 2016년 연말에는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인해 회식도 별로 없었고, 매일 출동하느라 금방 만취되어 동료의 권유로 지휘차량을 통해 퇴근한 것이며, 평소 운전대원을 배려하여 지휘차량 이용이 허용되는 때 이용치 않은 경우도 많았던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3) 부적절 언행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인정하나, 경찰 무전기에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육성이나 워키토키에 하였을 것이고, ○○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던 날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대 안전을 위해 대원들 전체에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푸념 섞인 일상 속 평균 정도의 욕설 수준에 불과하였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현재 ○○에서 가장 바쁜 곳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 ○○중대를 떠난 지 10개월이나 지나 신고한 신고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많은 인원이 목도한 사실임에도 중대장으로 재직했던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인 점, 다른 중대장이 유사한 사례로 경고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소청인은 본인이 직접 침을 바른 음식물을 먹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아부를 하러 오거나 친해지러 오는 대원이 먼저 이야기를 한 대로 상추쌈 등에 살짝 혀를 갖다 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대다수의 대원들 및 지휘요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특히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지휘요원들의 진술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취기가 올라 심한 장난 정도로만 여겼으나 많은 대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중대장으로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쉽사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며 더욱 신중히 행동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내부 기강과 건전한 부대문화 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중대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대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휘차량 사적이용 관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를 일정부분 인정하나, 다만 비위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의 권유가 있었던 점, 평소 운전대원을 배려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다수의 대원들 및 지휘요원들의 진술에 의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소청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또한 지휘차량 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핵심적인 비위로는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적절 언행 관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를 일정부분 인정하나, 다만 경찰 무전기에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육성이나 워키토키에 하였을 것이고,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던 날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대 안전을 위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일상 속 평균 정도의 욕설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상 그 전달 수단이 무전기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중대장으로서 내부 기강과 건전한 부대문화 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수위에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동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들에게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장난을 가장한 욕설‧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더욱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아직 어린 소속대원들이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며, 이는 사라져야 할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으로 소청인 역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소청인이 이미 징계사유 중 지휘차량 사적이용 및 부적절 언행에 관하여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징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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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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