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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61, 2017.06.27, 기각

가정폭력(견책→기각)

【사 건】 2017-26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해양경비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18.(수) 22:30경 ○○시 ○○동 소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 B가 자신의 휴대폰을 소청인이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계속 달라고 하자 “이게 미쳤나”라며 옥신각신하다가 배우자를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우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작은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다시 양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행위로 배우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머리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112신고가 되어 ‘상해죄(가정폭력)’로 기소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가정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1. 18. 22:30경 거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소청인의 아내가 본인의 휴대폰을 소청인이 숨긴 것으로 오해하고는 갑자기 본인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제가 숨긴 것이 아니었기에 옥신각신하게 된 것이며 그러다가 서로 그간 쌓인 섭섭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으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다투다 보니 제가 아내를 밀치게 되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입었지만 머리의 혹은 며칠 내에 아물었고 다행히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었다. 당연히 소청인이 잘못을 하였기에 징계의결서의 징계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큰 방과 작은 방을 옮겨가며 아내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몇 번 밀쳤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부부들이 흔히 겪는 작은 오해로 인해 부부싸움이 발생한 것이고 소청인이 그날따라 많이 예민한 상태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내가 계속 오해를 하여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평소에는 부부싸움을 해도 조용히 말로 하였는데 이날은 뭐가 씌었는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였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여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면목이 없고 정말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소청인을 용서하며 새롭게 가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물론이고 아내 또한 이번 징계 처분으로 공직생활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소청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20세 때 해군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여 야간전문대와 군과 관련한 전공대학교를 주경야독하며 군 생활과 병행하였고 열심히 한 덕에 해군에 복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의 기술을 더욱 살려볼 기회를 찾다가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년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던 것으로 이후 근무 중에도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고,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인 아내와 초등학교 ○학년인 아들, 그리고 ○살인 딸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대출금 9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며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가장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승진도 늦어지게 되고 정근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아내에게 더욱 더 미안한 마음뿐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해 조직의 이미지 실추와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가정에도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 또 다짐하면서 아빠와 남편,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모든 의무를 잘 지키며 살 것을 약속드리는 점, 소청인이 군 복무기간을 합쳐 ○○년간 한 번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근무하였고 이 사건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났으며 가정폭력사범지정상담소 위탁조건부(상담 10시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점, 그간 소청인과 아내가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으며 상훈 감경 대상은 아니지만 표창이 있는 점, 아내와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기존 소청의 유사사례에서 견책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청인이 ‘집사람의 목을 누르게 되었으며 얼마 후 집사람이 30초에서 1분정도 잠시 정신을 잃은 듯 작은 방에 걸쳐 누워있었습니다’라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밝힌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행한 물리적 행사는 사실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폭력 등을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범죄로서 특별히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국가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가 정책 시행에 모범이 되어야 할 당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도의적으로도 책임이 크다 할 것이고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더라도 112신고까지 된 부분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배우자의 목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거실 바닥에 넘어진 배우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쓰러진 배우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내리친 뒤 양손으로 배우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다는 부분을 보면 이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부부싸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그 정도가 극히 심하고 그 책임 또한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소청인의 배우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제반 정상을 징계 의결시 모두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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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가정폭력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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