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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79, 2017.03.09, 기각

절도사기 (견책→기각)

【사 건】 2016-87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ㅇㅇ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 ㅇㅇ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23. 16:30경 ㅇㅇ지방경찰청 별관 ㅇㅇ층 ㅇㅇ실에서 피해자인 경감 B가 책장 안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109,000원인 오르골(음악상자)을 임의로 취거하여 대상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한다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ㅇㅇ실 책장 안에 있던 오르골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가져간 사실만 보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또한 대상자의 경찰경력을 보더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방치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임의 취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동종 비위가 없었 던 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모범공무원을 비롯한 ㅇㅇ청장 3희 표창 수상 공적과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에 의거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6. 11. 23. 16시경 ㅇㅇ과 사무실이 있는 별관동 카톨릭 신자모임장소인 경신실에서 아는 형님과 조카아이 문제로 통화하기 위해 그곳에 들려 통화하던 중, 우연찮게 눈이 간 곳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이 보여 조카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들고 나왔으며, 경신실은 평소 누가 잘 가지 않고 소청 인이 청소나 기도 그리고 전화통화 하기 위해 가던 곳으로 누가 그 물건을 눈에 자주 띄는 책장 안에 갖다 놨으리라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방치된 물건이거니 하고 생각 없이 들고 나왔다. 다음 날 피해자인 경감 B가 사무실에 와서 ㅇㅇ계장인 경정 C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소청인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서 화를 내며 “주 임님 실망했습니다. 고발조치할 겁니다.” 하고 가버렸으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 소청인은 계장에게 물어 상황을 알게 되었고 B 경감을 쫒아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막무 가내로 가버리길래 10분 거리인 집에 가 경신실에서 가지고 온 오르골을 가져다주면서 재차 미안함을 전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나 문자, 방문 등으로 미안함을 전했 으나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은 소청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비롯된 일이라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우나, 추호도 누구의 물건인지 또는 그렇게 값어치가 될 만한 물건인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복도에 CCTV 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절취하면 들킬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맹세코 절취할 목적이 아니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진심으로 B 경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 경감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진행됨에 따라 B 경감이 자필 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며, 경감 심사승진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가족 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도 안타까워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으로 타 경찰서로 하향 인사 이동해야 하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경찰생활 ○○년여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처 분도 없이 국가와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여 모범공무원 등 총27회의 표창을 수상한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남은 경찰생활을 국민과 조직을 위해 이바지 하여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및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오르골 습득 시 불필요하게 방치된 어린이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들고 나온 것으로 절취의 의도는 없었던 점, 다음 날 피해자가 찾아와 주인이 있는 물건임 을 알고 바로 돌려주면서 미안함을 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건으로 인사조치 및 승진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하여 살펴보건대, 경신실은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천주교 신자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곳 책장 안에 평소에 보지 못하던 오르골이 보관되어 있었다면 경신실을 이용 하는 천주교 신자인 동료경찰관 누군가가 넣어놓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본인의 행위가 명백한 절도에 해당됨 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된 물건으로 생각하고 들고 나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오르골은 당시 피해자가 109,000원에 구입한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은 새 상품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는 조잡한 나무 조각물로 는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당시 소청인의 행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ㅇㅇ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그것도 성스러운 공간인 경신실에 보관된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고, CCTV 를 통해 같은 천주교 신자인 소청인이 가져간 사실에 또 한 번 배신감마저 들었던 바, 이런 상황에서 소청인의 어떠한 변명도 받아주기 힘들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감찰에 인지되어 소청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징계처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형법상 절도 죄에 해당되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고발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구서 앞서 개최한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형사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본인의 행위가 명 백한 절도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 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감안하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2월’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징계요구권자는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 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이 징계양정의 참작사항으로 주장하는 사실들 , 피해자 및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경찰생활 ○○년여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국가와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여 모범공 무원 등 총27회의 표창을 받은 점, 본건으로 하향 인사조치 및 경감승진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다소 고려할 요소라 생각되나,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소청 인의 비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 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해당금액이 소액, 피해자의 처벌불원, 소청인의 표창수상 및 반성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본건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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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절도사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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