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66, 2017.01.24, 기각

이 유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순찰차량 비번일 사적 이용 관련
소청인은 당일 비번임에도 순찰차를 이용, 관내 순찰을 하였던 것으로 사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마침 관내에 있는 처갓집에 아내가 와 있어 방문하였는데 관내 어디에나 주차하고 있어도 긴급출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갓집에 주차해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만약 대북상황관련 경계강화기간 중이라 당일 비번임에도 관내 순찰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고출동 등 당일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처갓집 방문 전에 마땅히 순찰차를 파출소로 돌려보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당일 실제로 순찰을 하던 중 처갓집을 방문하였다 하여도 처갓집을 방문한 것은 순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당일 22:40경 소청인이 ○○ 365코너 현금인출기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와 주차한 사실이 있는바, 22:40경 출동 후 더 이상 관내 순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순찰차를 운행하여 처갓집으로 돌아왔고 순찰차를 파출소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사적 이용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1대에 불과하여 이처럼 순찰차를 비번인 자가 임의대로 이용할 경우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서 1대밖에 없는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비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더구나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발생이 전혀 없어 치안수요가 별로 없다’, ‘○○도는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 어디에 있어도 긴급출동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참작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 파출소장으로서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비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변칙근무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소청인은 긴급 사안이 아니었고 전 직원이 모두 모였을 때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복귀하여 교대하는 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1일이 지나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는 ○○ 접경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몰라 근무자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즉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인바, 파출소 직원들이 임의로 1인 단독 근무하는 변칙적인 근무를 하고, 더욱이 1인 단독 근무 시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로 나가 파출소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즉시 대처해야 할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출소장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태만한 근무 자세를 입증하고 있고, 또한 정확한 판단과 효율적 업무지시를 위해 전 직원이 모이는 근무교대일을 기다려 1일이 지나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즉시 경위 D, 경사 E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 강력한 경고?시정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 이후 전 직원이 모인 상태에서 철저한 세부조사 및 업무지시를 이행했어야 함이 타당한바, 소청인의 주장을 지연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도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도로상황, 근무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점, 소속 직원간 다툼으로 비롯된 투서가 감찰의 계기가 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도가 접경지역으로서 현장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지역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치안수요가 거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파출소장인 소청인의 이런 안일한 근무자세가 ○○파출소 전체의 기강 및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감찰 계기가 소속 직원간 다툼에 의한 의도적 감찰이었다며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투서가 아니라 자체 청문감사실 감찰활동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만약 투서로 인해 감찰이 시작되었다 하여도 이는 오히려 파출소장으로서 투서를 제출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속 직원간 불화와 다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소청인의 관리책임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인바 이를 참작사항으로 제시한 소청인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소청인이 접경지역인 ○○도의 파출소장으로서 철저한 치안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일관한 점, 이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치안수요가 적은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지하며 이를 참작의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2014년 ○○도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전임 파출소장이 향응수수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 ○○도 근무 경찰관의 기강확립 및 치안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1년 만에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행적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결코 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