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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17, 2014.07.25, 기각

음주운전(직권면직→기각)

【사 건】 2014-317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4. 4. 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으로 ○○시 ○○구 ○○역 공용주차장에서 ○○동 ○○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으로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4. 4. 1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으로 ○○시 ○○구 ○○동 ○○시장에서 ○○동 ○○다리 밑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소청인이 평소 소행이 성실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0조 제2항(직권면직) 및 공무원징계령 제23조 제1항(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1. 6월 ○○우체국 임시직으로 발령받아 택배 픽업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8. 1. 29. ○○우체국 기능10급 정직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약 14년간 우체국 택배 업무를 천직으로 삼아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지인과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점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고, 2010년 처와 이혼한 후 딸 B(8세)와 소청인의 모(80세)를 부양하며 동생집에서 거주하는 점, 현재 ○○지방법원에서 채무금 9,800만원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월 165만원을 변제 중에 있는데 직권면직 처분으로 인해 불입금을 변제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점, 2014. 4. 25. ~ 4. 30. ○○장애인복지회에서 봉사활동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우체국 집배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매달 165만원씩 채무 변제를 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어린 딸과 모친을 부양하는 딱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배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집배원은 운전면허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되며 소청인도 이에 따라 채용된 점,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아 7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가결 결정을 한 점,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되었는 바, 집배원은 1인 1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배달구역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우편물 배달업무가 불가한 점, 소청인이 그동안 솔선수범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배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하는 등 조직 내부의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소청인도 이와 같은 방침의 취지를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적 애도분위기 속에서 자중하며 근무해야 할 기간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와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어려운 가정 경제사정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은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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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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