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2년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12.15.(48),386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5.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397;공1990.4.15.(870),78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7.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2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24(2)행,111;공1976.10.1.(545),93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9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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