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약정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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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일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오성환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다46450 판결
  [환매약정금][공2003.1.1.(169),58]
   환매약정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