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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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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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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호영
1
박진철
1
손지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미간행]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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