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2, 2019. 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0, 2016. 10. 11.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34, 2013. 5.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9, 2004. 1. 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