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2,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2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로 ○ ○○타워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11. 15.경 위 식당에 찾아온 관리소장 이○만을 모욕한 혐의로 2017.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위 법원 2017고정131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8. 항소가 기각되고[위 법원 2017노3084, 2017노4045(병합) 판결], 2018. 4. 12. 결정으로 상고도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3682 결정). 나. 청구인은 위 식당의 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5고정39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6노2060). 이에 청구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1118).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9. 1. 27.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호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행위’ 부분을 심판대상에 추가하였고, 2019. 1. 28.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83 사건에서 법원사무관의 2019. 1. 25.자 보정명령’을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8. 4. 12. 대법원에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발생하였고, 2018. 4. 17. 청구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6. 12. 22. 헌법재판소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3.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6헌마1118), 위 결정이 2017. 1.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호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행위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호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행위 부분은 그 실질이 헌재 2016헌마111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83).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83 사건의 2019. 1. 25.자 보정명령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83 사건의 2019. 1. 25.자 보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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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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