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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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조춘 1 정혜성 1 김현진 1 김용직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91, 2021. 1.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78, 2020. 7.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3, 2017. 6. 2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8, 2010. 2. 1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