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1. 30. 자 2006무1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미간행]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23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94.12.1.(981),3131]
   행정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89년

3. 대법원 1989. 1. 16. 자 88두1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9.3.1.(843),304]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3. 21. 자 86두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6.6.15.(778),791]
   행정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9. 28. 자 82그2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3.12.15.(718),1749]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1. 5. 자 82그9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30(4)특,1;공1983.1.15.(696)112]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82. 7. 24. 자 82그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2.10.1.(689),820]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71년

8. 대법원 1971. 3. 5. 자 71두2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19(1)행,034]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71. 3. 4. 자 71두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19(1)행,033]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