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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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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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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53 판결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집30(2)특,22;공1982.7.15.(684),577]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해외이주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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