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규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7.8.15.(806),12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337;공1987.6.15.(802),8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변호사법

1986년

3. 대법원 1986. 5. 1. 선고 86카28 판결
  [강제집행정지][공1986.7.15.(780),865]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85년

4.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집33(2)형,497;공1985.8.1.(757),1025]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
  [건물철거][공1984.4.1.(725),435]
   건물철거
   민법

1982년

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공1982.12.1.(693),100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53 판결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집30(2)특,22;공1982.7.15.(684),577]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해외이주법시행규칙

1981년

9.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토지인도][공1981.12.15.(670),14487]
   토지인도
   민법

10.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5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9(1)행,134;공1981.5.15.(656) 138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9년

1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 6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9.15.(616),12064]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소득세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손해배상등][집25(3)민,392;공1978.3.1.(579) 1055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4년

1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75;공1974.9.15.(496) 7986]
   손해배상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