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외이주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공2016하,1949]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5년
2004년
1989년
1985년
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3(3)형,589;공1985.11.1.(763),1376] 해외이주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형법 1983년
8.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집31(3)형,54;공1983.7.15.(708),103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배임수재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82년
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집27(3)형,15;공1979.12.1.(621),1227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해외이주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외이주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집24(3)형,1;공1976.10.15.(546),93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해외이주법위반 여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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