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집27(3)형,15;공1979.12.1.(621),12279]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 의 의미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소정의 취득 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출 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명묵(사선)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18. 선고 79노1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징역형과 금 6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있으며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78.1.8경 공소외 2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공소외 1에 맡겨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금해 둔 동인의 무기명 신탁예금 71,000,000원중 금 6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인출하여 이를 모두 한일은행 또는 한국상업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권 4매 및 5,000,000원권 4매 도합 액면 60,000,000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서류로 위장 휴대하고 동년 1.14. 18:00경 김포공항발 로스엔젤레스행 비행기로 출국하여 동월 15. 24: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센트럴 프란시스호텔에서 공소외 2에게 위 전액을 전달함으로써 내국 지급수단인 동 수표를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에 이동하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내국 지급수단의 취득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동법 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그 수출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을 선고한 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309 (20786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리 몸 건강 지키미 H | 2023-06-29

미화 외국환관리법 위반 몰수 대상에 속하는지

●참고문헌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제18조 형법 제48조 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79.8.31. 문장 79도1509 판결, 1979.9.25. 79도1309형 선고, 1979.12.11. 문장 79Do2168 판결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6. 문장 81...

▒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 2007-08-13

대법원판례(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집중의무 위반한 경우...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8조,제36조의2,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12279),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공1982,450),1988.8.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1217)...

▒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 2007-12-24

외국환 거래법 관련 대법원 판례(8)(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