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