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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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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604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5년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공2005.11.1.(237),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폭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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