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공2002.8.15.(160),1828]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