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990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