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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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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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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099 판결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공1990.3.15(868),546]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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