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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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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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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곤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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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099 판결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공1990.3.15(868),546]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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