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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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1 건물철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관리비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건축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0.15.(20),3047]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95년

2.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 상고
  [관리비등][하집1995-2, 93]
   관리비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24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3.1.(939),69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099 판결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공1990.3.15(868),546]
   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4.15.(846),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