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6.8.1.(15),2222]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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