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공2009상,74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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