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055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0.9.1.(879),171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304;공1989.11.1.(859),147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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